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2008『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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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 떠다니거나 잠자고 있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사이버 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2008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나도 모르게 떠다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 를 실시한다.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주민등록정보 인증 등 온라인상의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사이버 상에 떠도는 자신의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해 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높이고 자기정보를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2001년부터 실명확인서비스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언제, 어디서 사용 되었는지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무료로 확인해 주고 개인정보 보호 대처방안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란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금융 거래시 본인 동의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DB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실명확인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인터넷으로 열람해 주는 서비스임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본인 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이외에 본인 인증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청소년(20세이하)과 고령자(60세이상) 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자료의 “세대주의 생년월일, 성명, 증 발급일자”를 이용한 본인 인증수단을 새롭게 마련하여 캠페인 참여기회를 확대 하였다.

청소년과 고령자에게만 주민등록정보를 본인 인증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은 본인 외의 가족이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청소년과 고령자에게만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캠페인 화면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사이트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링크를 지원하고,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에 대하여 자신의 휴면계정(ID)을 전화로도 탈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캠페인에 협력하고 있는 3개 실명확인제공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실명확인제공로그 기록도 본인이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주민번호(ID) 클린캠페인 홈페이지

캠페인 참여방법은

클린캠페인 전용페이지(http://clean.mopas.go.kr) 나,
행정안전부의 대표 블로그 2곳(네이버 블로: blog.naver.com/happymopas, 다음 블로그: blog.daum.net/happymopas)
행정안전부(www.mopas.go.kr), G4C(www.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www.korea.go.kr),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 ‘캠페인 참여하기' 팝업/배너 링크주소 : http://clean.mopas.go.kr

한편, 각종 포털 등(나우콤, 네오위즈, 넥슨, 다음, 드림위즈, 에스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엔씨소프트, 엔에이치엔, 옥션, 씨제이인터넷, 케이티- 에이치, 코리아닷컴, 하나로드림) 에서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참여 절차는

① 캠페인 전용페이지 등 각종 홈페이지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하여
②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③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주민등록정보 인증 중 택일) 절차를 거쳐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서비스 제공
④ 사이버 상에서 실명확인 등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⑤ 필요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사이트를 방문하여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정리 등 개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이버 상의 본인인증 방법 및 절차 >
① 공인인증서 인증 :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 (하드디스크 또는 USB에 저장된)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인증
② 신용카드 인증 : 신용카드 결제처리와 같은 방식의 인증
  - 신용카드번호 + 유효기간 + 카드비밀번호 2자리 등으로 인증
③ 주민등록정보 인증 : 20세이하(‘88.1.1이후 출생), 60세이상(’49.1.1이전 출생)으로서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대상자
  - 세대주 정보(생년월일 + 성명 + 증발급일자) 등으로 인증

<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탈퇴 절차 >
+ 회원 탈퇴는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탈퇴 가능
  -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또는 전화 등으로 의사표시
+ 탈퇴 절차는
  - ID와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 :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 없이 탈퇴 가능
  - ID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 신원확인 절차(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신분증사본의 우편·Fax송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절차를 활용한 전화로 요청 등) 필요
※ 회원 탈퇴시 해당사이트의 개인 자산(사이버머니,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e-메일 등)이 삭제되므로 재산권 분쟁 방지를 위해 신원확인 조치 불가피 의견 (사이트운영기관)

캠페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은 3개의 실명확인제공기관을 이용하여 2001년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내역(이용일자,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등)들을 온라인 상에서 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예>

이용한 날짜	이용한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2005.  3. 27	www.naver.com	포털	회원가입
2004. 12. 15	www.hangame.com	게임	기존회원조회

※ 실명확인제공기관(3개사)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이트 수는 약 2만개 정도

이번 캠페인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에 ‘캠페인 링크/홍보’ 지원), 실명확인제공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정보 - + 그간의 실명확인제공자료를 통한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무료지원) 등의 협조를 받아 함께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클린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메인페이지 구성도
 2.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참여가능한 사이트 및 참여방법
 3. 주민번호(명의) 도용 사례

담당 : 주민제도과 / 02-2100-3988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이런 일회성 이벤트가 여러 번 있었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정부와 기업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중국 해커들에 의한 리니지 개인정보 유출 때도 지금과 똑같이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고, 법무법인들은 무료로 집단 소송을 해 준다며 피해자들을 유혹했으며, 피해자들은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1만 원씩 아낌없이 송금을 했죠.
  하지만,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늑장을 부립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전 국민을 주민등록번호라는 Unique한 PK(Primary Key)로 일대일 매핑하는 것입니다. 외국은 이런 것 없이도 뱅킹하고 전자상거래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어제 오래된 세금 고지서와 영수증을 정리하다 보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금 고지서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그대로 보이게 발급했더군요.
  'IT 코리아'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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